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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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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대책 국회통과 시행법률 주요 일정 안내
작성자 강선희 등록일 12.04.27 조회수 2325

학교폭력근절대책 관련 국회통과 시행법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 관련 국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 시행 일정

법률명

시행일

주 요 내 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4.1.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개념 확대

사이버 따돌림정의 및 개념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학부모 대상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권고삭제

피해학생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보상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

가해학생 ‘10일 이내 출석정지 출석정지로 기간 제한 삭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병과 및 가중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가해학생이 조치 거부 및 기피시 추가 조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12.5.1

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등 반영

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 및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

··구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운영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한 교원 징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기여한 교원 가산점 및 포상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인력 지정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요청

학교 전담기구에 교감 포함 및 역할 강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재심청구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정보통신망 이용 및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와 관련된 조항 수용

가해학생과 동반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4.1.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추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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